정신보건 정부합동평가 지표 공모전 고려사항

1. One Shot One Kill의 법칙

정부합동평가지표는 충분한 지표의 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최대 3개의 지표가 될 것이며 그것은 중증정신질환/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물론 이 세 영역 중 일부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음. 정책우선순위도 작용하겠지만 후보지표의 완성도가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정부가 A 영역에 대한 지표를 채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고 해도 지표가 영 타당치 않으면 A가 아니라 B 또는 C영역의 지표가 채택될 수도 있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제시되는 한 개의 지표는 온전히 그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

2. 인구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기존 지표들의 문제 중 하나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임. 따라서 제안되는 지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음.

3. 가능하면 중증정신질환 지표 제안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함

세 영역 공히 지표를 공모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증정신질환 영역의 지표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음.

4. 질적 평가는 원론적으로 쉽지 않음

평가자의 주관성을 일치시키기 쉽지않고,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질적 지표는 왠만하면 어려울 듯, 그럼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지표가 나올 수도 있다면 OK

5. 타당한 근거자료 제출이 가능하면 좋으나(정부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 복잡한 근거자료는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6. 지표 제출 방식 (예)

• 지표 정의 :

• 분자의 정의 및 산출원 :

• 분모의 정의 및 산출원 :